[현장연결]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등 변칙적 가격 인상 근절"
[앵커]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월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청년 고용률도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취업자 수도 27만7,000명 증가하여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상 여건 악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개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단위 과거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지 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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